[테크노코리아 2000] 제1부 : (10.끝) 대만 '과학기술백서'

"과학기술분야 국력을 모아 2010년에는 "산업개발국(industrialized,
developed nation)"을 넘어 대만을 "기술선진국(tchnologically advanced
nation)"의 대열에 우뚝 서겠다"

행정원의 현직 장관, 대학교수를 비롯한 석학 등 대만을 대표하는 두뇌들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작성한 "과학기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 백서에는 현재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nation)"인 대만을
10년안에 두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전략과 이를 달성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백서는 앞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무역장벽제거 환경보호요구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될 것이며 이들 과제를 해결할 열쇠
는 "과학기술"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백서는 또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대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기 위한 12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연구개발(R&D) 예산을 꾸준히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
로 꼽혔다.

이를 위해 대만 정부는 95년 GDP의 1.8%였던 R&D 관련예산을 2000년에
2.5%로 늘린 다음 2010년에는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신주같은 과학단지를 계속 육성발전시킨다는 것도 주요 전략중 하나다.

여기에는 새로 건설중인 타이난단지는 물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과학위성
도시들을 건설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터넷 중심축"이 되기 위해 통신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이른바 국가정보통신 인프라구축(NII)
계획도 들어 있다.

이밖에 백서는 기초과학투자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백서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대만과 경쟁할 나라들을 들면서 한국을
맨앞에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서는 "한국은 과서 10여년간 정부의 노력과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계획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만정치대학 과기관리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책 박사과정에 있는 제임스 첸
(진종문) 연구원은 "오는 2월에 있을 총통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마다 과학기술
발전정책을 매우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백서안의 계획들은 큰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