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 5건중 1건 무혐의 판결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5건중 1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조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들어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 김민석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97년 42건, 98년 74건 등 1백16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그러나 이중 19.8%인 23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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