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북한 억류 '귀환자 지원법' 제정 .. 정부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출한 국군포로나 민간인들에게 최저생활비(현재 33만5천원)의 최고 1백배~1백50배를 정착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귀환자 지원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귀환자 지원법"의 적용대상은 한국전쟁기간중 행방불명된 군인 민간인억류자 강제납북된 민간인 등이다. 귀환자로 인정되면 정착지원금과 보로금 의료 및 사회보장혜택 임대주택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이병이나 조창호소위도 새로 제정되는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