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인 조찬 강연]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국내업무와 국제업무가 뛰어난 우량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우량선도은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금융인조찬에서"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감독시책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내용을 간추린다.======================================================================= 은행간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각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높일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비교적 나은 은행간 통합을 통해 대형선도은행을 만드는게 좋다. 또 지역이 비슷하거나 업무가 비슷한 은행끼리도 합병,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은행간 구조는 우량선도은행을 축으로 한 피라미드처럼 될 것이다. 7월중 단행할 부실은행정리는 영업정지 합병 영업양도등의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부실은행이 정리될때는 주주는 물론 경영진 예금자과 함께 거래기업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리스 증권 등 2금융권에서 대해서도 자산부채실사를 통해 부실한 곳은 정리할 것이다. 같은 업종 금융기관끼리나 다른 업종 금융기관끼리도 합병을 모색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가 주저앉는다는 절박한 심정이다.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민영화하려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사겠다고 나서는 외국인이 없는 것은금융개혁이 더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금리를 높이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거래기업에 증자를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BIS비율을 맞추는 것은 좋지 않다. 은행평가는 BIS비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은행들이 여신을 심사할때는 현재 자금흐름(유동성)과 미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실여신판정기준도 바꿀 것이다. 그동안 거대부실기업이 도산하면 수많은 협력업체가 동시에 망하고 그로인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부도유예와 협조융자를 했다. 그러나 실제론 은행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위기가 심화됐다. 금융인의 손에 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기극복을 위한 실행계획과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마련중이다. 최근 신관치금융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맞지 않는 말이다. 정부가 기업처리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객관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기업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다. 5대 재벌은 은행간여없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수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유도해 살릴 기업은 지원하고 도저히 회생할수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