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5) '중소기업정책'..이회창 후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는 중소기업을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라고 인식, 21세기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구조개선및 기술지원 신용및 기술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고급인력및 산업용지 공급확대 대기업과의 대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정립 등을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검토, 청와대 중소기업 담당 특별보좌관 신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대회 정례화,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 등을 내건 공약에 집약돼 있다. 이후보는 또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투입, 10만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현 예산의 3~4%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금을 보완, 중소기업지원 재원확보 어음보험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 신용보증기금의 획기적 증대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중소기업 입지공급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이들 포괄적인 정책안 하나 하나에는 10여개 세부지원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예를들어 5년간 20조원을 투입, 10만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안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를 위해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 5개년 계획" 추진 벤처기업창업을 위한 3천억원 지원 창업동아리활동 지원 기초단체에 하나씩 창업보육센터 건립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개설 창업투자회사를 1백개로,투자조합을 2백개로 확대 기술개발자금 1조원으로 확대 기술핵심자금 3천억원으로 확대 어음보험기금 공제사업기금에 1조원 투입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에 1조원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저성장시대에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공약개발 실무팀은 "기우"라며 실천가능성을 장담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 자체가 선진국 수준인 3~4%대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정책이고대기업의 부도가 실업사태로 이어질수록 고용흡인력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의정책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