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 수정 검토 .. 재정경제원

정부는 한국통신의 DR(주식예탁증서)매각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부족을메우기 위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규모는 국민은행, 주택은행,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을 포함해 모두 1조3천5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국통신 DR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5천억원 등 주식매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미 4.4분기 예산배정이 완료돼 추가로 예산을 삭감할수없다"며 "공공기금예탁규모확대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정부보유주식의 매각 등 재원조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스스로 수정할수는 없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한통주상장및 DR발행연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을논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주식매각계획 1조3천5백억원중 담배인삼공사 감자 4천억원,주택은행주식 매각 1천3백50억원 등 5천3백50억원의 매각을 완료했으며 국민은행에 자사주매입형식으로 1천억원을 매각할 계획이나 주식시장침체로나머지 7천1백50억원의 세수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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