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특별회계 1조8천억원 신설 .. 재정경제원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특별회계를 1조7천억~1조8천억원 규모로 설치,부족한 교육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부진으로 24조원의 교육투자중 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지방차지단체 채권발행으로 1조원을 마련하고 교육세를 10% 정도 인상해 4천억~5천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일반회계에 1조2천억원 규모로 잡혀 있는 국립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립대특별회계로 전환하고 규모도 현재보다 5천억~6천억원 정도 많은 1조7천억~1조8천억원 규모로 설치해 증가분을 교육투자에 돌릴 방침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국립대특별회계설치법안에 따르면 기성회비는 물론 그동안국고수입으로 들어가던 수업료(입학금 포함)도 앞으로는 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 인정해 전액 대학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건비와 시설비만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