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구조조정 기업 자율 맡겨야"..무협, 50대그룹 조사

국내 50대그룹중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동일계 여신한도제 도입과다차입기업 규제 과다채무보증제한 등과 같은 대기업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기업중 82%가 경영합리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했거나(31%) 착수할 계획(51%)이라고 밝혀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무역협회가 27일 50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업계의견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1%가 구조조정은 정부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25%는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정부의 관련정책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업사정이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응답비중은 4%에 불과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그룹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외부차입축소 등 재무구조개선(29%) 계열기업정리(23%) 인원정리(17%) 유망분야신규진출(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원정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38%가 인원정리의 어려움을 꼽아 노동시장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발굴의 어려움(34%) 보유부동산 판매난(16%) 거래금융기관의 비협조(13%) 등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경영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50대그룹의 55%가 어렵다고 응답, 동일계열여신한도제 과다차입규제 과다채무보증제한 등 정부의 지나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경우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대출기준은 은행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다차입규제방안도 업종별로 재무구조특성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이규제로 인해 차입금이 많은 우량기업의 흑자부도 가능성을 우려했다. 부당내부거래심사지침의 경우 정책의 목적이 부당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기 보다는 대기업계열사간 연결고리를 끊는데 치중되고 계열사간 경영자원 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계열기업군 단위 여신심사제도는 신용이 낮은 그룹의 우량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을 강화할 경우 이미 기아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자칫 시장의 퇴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