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 19조원대...재경원

정부투자.출자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이 모두 19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도로공사 6천2백18억원,산업은행 2천억원등 9개 투자기관에 모두 1조1백1억원을 신규 출자하는 대신 한국통신 1천2백66억원,국민은행 1백43억원등 보유주식 1천4백9억원어치를 매각했다. 이에따라 18개 투자기관 및 9개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지난해말 현재 19조1천2백4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8천6백92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출자 규모 증가에도 불구,전체 기관에 대한 정부 지분율은 85.6%로 전년보다 오히려 1.5%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산업은행이 도로공사에 2천억원을 출자하고 국민은행,주택은행,한국종합기술금융이 공모주 발행을 통해 1천5백90억원을 증자하는 등 전체적으로 납입자본금이 3천7백87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의 경우 정부지분율이 95년말 95.6%에서 지난해말에는 46.8%로 48..%포인트 낮아져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됐다. 석탄공사 광업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등 4곳은 경영이 어렵거나 공공목적의 투자소요가 늘어나 정부지분율이 오히려 0.1%포인트 (수자원공사는 0.2%포인트)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