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본 경제수역 공표따라 곧 '독자원칙'천명 방침

정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원칙 공표에 맞서 독자적인 EEZ원칙을 천명할 방침이다. 24일 외무부당국자는 "우리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EEZ선포를 준비해 왔으며 EEZ선포후 충돌수역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긴밀히 협의,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자국EEZ내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더욱이 독도가 영토분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EEZ선포로 동중국 저인망어장,울릉도 동북쪽 대화퇴 오징어 어장,북해도 명태 조업 어장 등 근해 및 원양 어장에서 우리어선의 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양국에 대해 기득권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