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전 끝내자"…한·미, 21~23일 방위비 2차협상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MA가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웃돌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에서 소비된다며 인상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난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