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독일 마르크화 "엑소더스" .. 김영규 <특파원>

전세계적으로 검은 돈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높아졌다. 노태우전대통령 사건이 한몫한 것은 물론이다. 자금의 해외도피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노전대통령의 경우처럼 부정하게 모은 돈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 한 예이다. 또 과도하게 높은 소득세를 피하거나 정변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 목돈을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테니스 슈퍼스타 슈테피 그라프의 부친이 탈세로 구속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도 검은돈의 존재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고 할수있다. 세금부담이 과도한데다 화폐통합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 자금의 해외유출이 러시를 이루고있다. 지난 89년 독일국민들이 소득세및 사회보장비로 지불한 부담은 소득의 41.9%. 여기에다 지난해 통일세 명목으로 소득세율의 7.5%를 추가 부담하는등 통독후 이런저런 이유로 소득세는 해마다 증가, 지금은 수입의 46.1%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는 일본 29.3%, 미국 30.7%, 그리고 영국의 33%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율도 여타 선진국가들이 평균 30~40% 수준인데 반해 독일은 최고 58.9%에 이른다. 여기에다 통독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93년이후 이자소득의 30% 상당을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게 없다는 푸념이 흘러나올만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돈가방을 실은 독일차량이 국경탈출을 위해 줄을 이을수밖에 없다.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해 해외로 유출된 자금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이자소득세가 없는 룩셈부르크로 빠져 나간 자금이 지난 3년간 1천5백억달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등지로 유출된 자금을 합치면 2천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유럽 화폐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자본의 불법 해외유출은 더욱 기승을부리는 분위기다. 마르크화에 대한 신뢰가 큰만큼 공동화폐에 대한 불안감도 그만큼 증폭,마르크화를 스위스프랑으로 바꾸거나 해외채권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붐이 날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위스프랑이 초강세를 유지하고 취리히증시의 주가가 지난한해 20%이상 상승하는 최대 호황을 누린 것도 이 덕분이다. 물론 독일정부가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금융당국은 지난해 룩셈부르크에서 영업중인 독일계 은행들을 대상으로거래장부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드레스너방크 간부를 탈세방조 혐의로 구속했다. 코메르츠방크등 여타 독일금융업체는 물론 메릴린치등 외국계 은행도 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또 세계 테니스계 여왕인 슈테피 그라프의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그녀의 부친을 회계고문과 함께 수개월째 구속하는등 해외로 흘러나가는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에 전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라프는 그나마 양심적 독일인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룩셈부르크 스위스등으로 유출되는 자금은 여전히 늘고만 있다. 보리스 베커등 여타 유명스포츠선수와 상당수의 재력가들은 아예 거주지를세금부담이 적은 미국이나 리히텐슈타인등 해외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정부는 자금유출외에도 세수감소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독일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는 금년도 조세수입이 경기둔화까지 겹쳐 당초 계획보다 1백14억마르크정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97년이후 99년까지 통일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이란 대국민 약속 이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경우 98년 총선에서 집권 기민당이 또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국민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두차례에 걸친 패전의 잿더미속에서 회생한 독일. 그러나 이제는 헬무트 콜총리가 "민족정신의 회복"을 호소할 정도로 독일국민들도 "경제적 동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