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국내 제반분야의 세계화 (2) .. 박승록

박승록 [[[ 경제정책의 세계화 (상) ]]] 국가경쟁력강화 국제화 세계화란 말이 유행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람은 공무원이다. 복지부동이란 말에 시달리다 혁명적 정부조직개편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화추진에 가장 걸림돌인양 비난받은 이땅의 공무원은 과연 죄인이 될수 밖에 없는가? 개발경제시대 이땅의 경제관료는 훌륭한 애국자이다. "보리고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혹은 "찢어지게 가난한" 한의 역사를오늘날 용비어천의 역사로 바꾼 사람들이다. 한의 역살르 바꾼것은 경제기획원이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기획관리한 덕분이다. 가난을 빚대어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한다. 우리의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니는 지독히 가난했다. 가난의 역사는 엘리트 공무원의 경제정책집행을 통해 바꾸기 시작했다. 본격적 경제정책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50년대 원조물자를 가공하던 공업화가 이때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수입소비재를 대체하기 위한 직물 의류 신발산업과 화학비료 정유 화섬 시멘트와 같은 중화학산업이 육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산업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철강 비철 석유화학과 같은 소재산업과 조선 전자 자동차 기계등이 육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화학산업이 더욱 육성되면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이 육성되었다. 엘리뜨 공무원의 경제정책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통적 경제이론에 의하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경제후생을 하락시킨다고 한다. 시장기능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여 각종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어떻게 경제행위가 기획관리되었음에도 북구하고 과거 2~30년간 우리는 고성정을 할수 있었는가? 고도성장이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있음을 부인할수 없지만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란 구호아래 집단적으로 미치게 할수 있었던 경제관료의 능력과이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사된 경제정책이 국가전체의 경제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찢어지는" 가난을 벗어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중요한 골격이다. 개발도상국은 7~8%의 GNP성정율에도 만족을 못하지만 후진국과 선진국은 2~3%의 정상에도 대환영이다. 바로 우리나라와 후발개도국의 성장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전반적 경제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중화학산업육성정책 수출지향정책 대기업우대정책이었다.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선별적으로 대기업에 값싸게 공급되었다. 중화학산업에의 진입여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이런 경제정책에 의해 추진된 우리의 공업화과정이 바로 과거 윌경제의 성장요인이다. 대내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 각제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질보다는 양을 추구한 경제정책과 대량생산방 이 한계에 왔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성장요인이 이제는 쪽쇄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