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예산 3.9% 축소 .. 총7조7천125억편성 내용

서울시는 9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9% 줄어든 총7조7천1백25억2백만원으로 편성,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8천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1%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3조9천3백30억원으로 14.9%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민 한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시세는 29만4천8백50원으로 올해 27만4천3백74원보다 7.5% 늘어난다. 그러나 중복상계된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기준의 예산규모는 6조9천3백30억원으로 올해보다 3% 줄어든 수준이다. 시가 내년도 예산을 이처럼 긴축으로 편성한 것은 지하철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주요투자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투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환경과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가 대폭 늘어난 반면 자치구교부금 교육청지원등 경직성비용의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구조가 점차 경직화돼가고 있는것으로 요약된다. 내년도 환경부문 투자사업규모는 정수장확장 노후관개량등을 위해 올해에 비해 19.2%가 늘어난 1조1천8백57억원을 책정했다. 또 성수대교붕괴사고의 여파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도 올해 2천7백13억원에 불과하던 것을 내년에는 4천1백68억원으로 무려 54%나 늘렸다. 교육청지원과 자치구교부금규모는 1조1천6백6억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9천6백4억원에 비해 20.8%나 증가한 것이다. 타기관 지원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그만큼 경직돼가고 있다는 의미로 부동산세수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크게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교량 고가도로 터널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강교량등 주요 구조물보수비로 1천4백30억1천1백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1천2백75억2천8백만원 시민아파트관리비 1배22억7천9백만원 소방시설등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3백40억1천3백만원 등 모두 4천1백68억3천1백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2천7백13억9천3백만원보다 무려 53.6%나 증액 편성된 것이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16개 한강교량을 비롯,주요 교량 1백39개소,고가도로 3곳,고가차도 58곳,입체교차로 28곳,터널 17곳,24개 하천의 복개구조물 48 ,시민아파트 1백84개 동 8천32백3가구등이다. >>>> 교통난완화 주택건설 환경보전 기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