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경제협력체] 한국 역할/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아태경제협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아태지역과 교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할수 있는 틀을 가질뿐 아니라 선진국의 일방주의와 양자주의적 통상압력을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무역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까지가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APEC를 통한 협력은 냉전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경제상황에 유리한 메커니즘으로 등장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한국의 기본입장과 전략은 먼저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새로이 출범하는 WTO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UR결과의 충실한 이행에 주력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양자협상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현실에서 볼때 다자간 체제의 유지및 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것이다. 다시말해서 GATT/WTO체제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최혜국대우(MFN)원칙을 준수하고 다자간 규범을 충실히 수용해 나가면서 다자간 체제하에서 우리와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공동보조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있다. 둘째로는 APEC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이 APEC의 구심점으로서 역내무역자유화및 투자활성화를 적극 추진,아태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국가간 이해대립을 해소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거둘수 있는 조정역할을 해낼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를위해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투자 기술 인력등의 문제를 주요협력과제로제안함과 동시에 APEC투자원칙 제정이나 통관등 역내무역활성화프로그램에주력해야 한다. 셋째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가 서로 달라 회원국간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다 장기적인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내무역자유화달성의 시한설정과 이행방법등 구체적인 추진방법에있어서 회원국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회원국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 넷째로는 역내 어느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지역주의가 배타적이 아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세계 다자간무역체제 발전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위해 역내 소지역주의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되지 않도록 APEC차원에서 감시및 규제를 담당할수 있는 기능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산업 무역환경의 국제화가 급진전될 것에 대비, 정부는 각종관행 및 제도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함께 이 지역은 여타지역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먼저 출발해서 발전해온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태지역내 무역투자자유화가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는 APEC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협력 채널구축이 요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