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올들어 급증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준뒤 이를 해당공무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90년과 91년엔 각각 한건,92년과 93년엔 각각 두건에 불과하던 공무원 상대 구상금청구소송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들어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건의 12%에 해당하며 구상금청구액도 8억3천여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