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남북경협, 핵연계 말아야..이상만 중앙대 교수

현재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있는 북한 핵문제에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국제적 사찰뿐만아니라 남북한간 상호핵사찰의 실천으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이 봉쇄되지않는한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을 비롯 남북한간의 모든 경제협력은 허용될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핵문제와 남북경제교류의 연계전략을 정부방침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경제협력의 핵연계 전략은 실질적으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군사문제와의 연계로 인한 경제교류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상실은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상호신뢰성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단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건조성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향후 정부의 경제교류협력 추진전략은 전환되어야 할것인데 남북간 경제교류는 정치.군사문제와의 연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자율에 맡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와민간기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키 위해 제한적인 정부 조정이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조정의 경우도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허가승인등 규제를 통한직접조정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의 제공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북한을 돕는다는 통일정책적 차원이 아닌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경제논리의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교류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되어야 하고 경제교류에 대한 정부규제는 점차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현행의 핵연계 추진전략은 단계별 핵연계분리정책으로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단계로 기술자및 기업인 방북을 핵문제와 분리,전면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유망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으로 기대되는 임가공 교역은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자 방북이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금지로 임가공 교역의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기술자 방북은 경제협력의 일환이기보다는 임가공 계약의 부대조건임을 감안할때 기술자 방북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향후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기업가의 방북도 전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의 북한방문은 투자를 위한 선행단계로서 기업들의 해외투자는기업가 방문이후 타당성조사등을 거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고려,투자탐색을 위한 방문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제식민지 통치를 통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일본보다정보가 부족한 우리기업가의 방북금지조치는 핵문제 해결후 대북경협에있어서의 주도권 상실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점들을 감안할때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대비,핵문제 해결 이전이라도기술자및 기업인 방북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같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신뢰회복만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