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부총리 일문일답 .. '공정경쟁 .. 특혜불식'

-앞으로 경제기획원의 기능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가 커지고 복합화됐다. 고도성장기에 앞장서서끌고가는 역할보다는 이젠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 지도자보다는후견인의 역할을 하겠다" -경제시책의 최우선과제는. "조금 시간을 달라. 간부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책임있게 말하겠다" -밖에서 본 그동안 경제운용에 대한 평가는. "경제정책의 방향정립은 대체로 잘 됐다고 본다. 다만 미흡한 것은운용의 묘다. 행정은 계획이나 목표보다 역시 운용이다"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어디에 둘건가. "이미 마련된 계획안을 존중하겠다. 문제는 매니지먼트다. 리더십발휘가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경제철학으로 갖고 있다고 들었다. 삼성의 승용차진출도 허용해야 한다고 일전에 말했다는데. "그런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규제완화는 내 신념이다. 지켜봐달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한다.구서독의 라인강기적이 별건가. 에르하르트가 한 일은 나치의 파시즘등장이후 누적된 행정규제를 마찰이 생기건 말건 없앤 것이다.에르하르트 전독일총리 말대로 "나는 사업가나 국민과 싸운것이 아니라내부하와 보좌관들과 싸웠다"를 실천하겠다. 누군가 희생타가 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어떤것이 있나. "규제를 완화하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유인장치를마련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자유치를 극대화하겠다. 민간이짓겠다는 것은 과감히 넘기겠다. 민자유치특별법안을 연내에 관계장관끼리 마무리지어 내년최초 국회에 제출하겠다"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겠다는 뜻인가. "여론의 지원이 필요하다. 공정경쟁을 시켜 (사업권을)내 준다면두려울것 없다. 오해가 있다면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중점추진분야는. "첫째로 농.어업및 농어촌사회재건에 힘쓰고 둘째로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힘쓰겠다" -이미 마련중인 공기업혁신방안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일단 마련된 안은 시행하겠다. 개인적으로 보면 더 과감해야 된다고본다. 2단계에서 내가 더 과감히 하겠다" -가격구조가 많이 왜곡돼있다. 가격현실화 계획은. "물가는 그때그때 현실화시켜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현실화된가격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ABC다. 택시나 버스요금도 현안과제다. 가격이 왜곡되면 결국 소비자와 시민이 손해본다" -농지은행 농촌부흥세등 농어촌대책은 예정대로 추진되나. "농촌만이 아닌 어촌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목적세는 절대적으로필요하다. 농지은행도 필요하리라 본다. 농지소유제도 농민의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부처간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할 것인가.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할수는 없다. 당연히 잡음이 있고 다양한 이견도나와야한다. 일사불란하면 관계부처의 독자성이 못나온다" -무노동 부분임금관련 기자회견처럼 장관끼리 합의하고도 딴소리가 나오면. "그런 사태는 곤란하다" -경제수석과 관계정립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서로가 손해다" -청와대에 농수산수석비서관을 두는건 너무 사공이 많은것 아닌가. "김대통령께서 두가지를 당부하셨다. 하나는 경제팀을 장악하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농어촌과 농어업문제는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농림수산부장관을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통치권 차원에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본다"-규제완화가 신념이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공정거래정책도 규제로 느끼고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기업은 생리적으로 크게 마련이다. 비대해지면 경제력이 집중된다.공정거래법상 규제완화는 업종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 -전임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전임 이부총리는 금융실명제실시 쌀시장개방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던2대난제를 타개했다. 나는 이부총리에 비하면 러키한 편이다. 자신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