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갈수록 더 고통'..허신행 농수산부장관 일문일답

[제네바=정만호기자] "마치 등산을 할때의 기분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발걸음도 가볍지만 정상에 접근할수록 한발한발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쌀시장개방과 관련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와 회담을 마치고 주제네바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허신행장관은 협상이 매우 어려웠다는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미티 캔터와 무엇을 논의했나. "최소시장개방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진전이 있었는가. "길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할 시간이촉박해 30분정도 밖에 만나지 못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결과는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뒤에나 얘기할수 있는 말이다" -최소시장개방은 개방폭을 말하는 것인가,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얘기할수 없다" -왜 최소시장개방문제를 집중논의했나. "쌀시장 개방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쌀재고가 많다.수입규모가 많든 적든 일단 개방이 되면 충격이 클수밖에 없다.농업구조개선도 지연될수 밖에 없다" -쌀시장개방동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UR의 원칙에 동결이란 것은 없다. 아직 동결을 요구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최소시장개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어떻게하든 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아야한다는게 중요하다"-최소시장개방을 연기하거나 막는게 동결아닌가. "다른뜻이 있는게 아니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는 얘기일 뿐이다" -정부로부터 개방을 동결하라는 훈령이 있었다는데. "훈령의 내용은 무엇이든 말할수없다" -관세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품이나 금융분야와 연계해 패키지로 협상하고 있는가. "아직은 연계시킨 것이 없다. 농산물 문제만을 논의했다" -쇠고기등 기타농산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우리는 수입제한을 없앨경우 국내외가격차이를 관세로 부과하는 관세화를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14개품목중 9개품목은 국제수지조항(BOP)졸업으로97년부터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있다. 아직 합의가 되지않고 있다"-앞으로 타결전망은. "처음 출발할때보다 올라갈수록 힘들다. 본격협상은 지금부터가아닌가싶다. 앞으로의 4~5일안에는 타결되지않을것 같다. 실무협상이계속될 것이다" -귀국하는가. "호주 뉴질랜드 케언즈그룹등 수출국도 설득하고 일본 유럽공동체(EC)등관계국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8일(현지시간)에는 캐나다무역장관을 만나게 돼있다. 실무작업을 독려할필요도 있기때문에 남아있을 생각이다" -미국과 또 협상이 있는가. "미키 캔터가 본국에 돌아갔다가 4~5일뒤에 와서 다시 만나기로했다.오는12일께 미키 캔터를 만나고 같은날 에스피미농무장관을 만나 최종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서비스와 공산품쪽은 어떤가. "지금까지는 농산물, 그중에서도 쌀에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분야별로협상이 진행중이며 해당부처가 중심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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