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육성 "난항"...시책싸고 부처간 이견

정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견해차로 육성시책이 출발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까지 50인승 중형항공기를 자체개발하고 97년까지 차세대 저궤도 실용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는 올봄에 발표된 정부의 청사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상공자원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해 기금신설등 강한 시책를 추진하려 하자 과학기술처와 체신부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의 갈등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에 이 법 개정안을 상정,새 시책을 펴려던 상공자원부의 계획이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연내 법안확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상공자원부의 안은 2003년까지 1조9천억원 정도의 항공우주산업 육성기금을 만들어 국책사업차원에서 기술개발등을 지원하고 생산,수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처는 로케트와 과학위성,5인승 경항공기등의 연구개발을 과기처가 이미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되므로 굳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야 하는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과기처 산하의 항공우주연구소를 상공자원부 산하로 옮기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우주비행체 이용산업등에 관련이 있는 체신부도 새로운 기금의 설치는 정부의 예산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체신부와 교통부는 항공,위성통신사업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에도 업계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