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급준비율등 인하해야...조세연,재정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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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경색과 증시위축을 막기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낮추고 통화안정증권을 환수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원노출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소득자에 한해 세액증가분 만큼 소득세를 감면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이 10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세미나에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