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중소기업 금융지원 아직도 문제점 많다

새정부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 미흡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은이 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대책"에 따르면 신경제1백일계획시행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호전되고있으나 규모의 영세성,기술력의 열위,재무구조의 취약등에 따른낮은 신용도때문에 자금조달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분석됐다.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으로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전문금융기관의불충분한 역할,재정지원의 부족,복잡한금융지원체계,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부족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않고있다.지난3월말현재로 중소기업대출중 신용대출(보증대출포함)은 44.4%로91년말의 44.3%,92년말의 44.4%에 비해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의취약한 신용을 보완하기위해 신용보증기관이 있으나 신용보증을 통한중소기업대출은 지난 3월말현재 전체 중소기업대출의1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있으나 납입자본규모가 작고재정자금에의한 자금조달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중기지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지원의 부족은 심각하다. 정부의 경제개발예산사업중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지원비율은 7%에 불과하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정부출연금의 비중은 일본(66%)이나 대만(73%)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20%(92년말기준)에 그치고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자금이 금융기관별로 중복설치되었고융자조건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등 일관된 지원체계없이 복잡다기화되어있는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지원자금의 효율성도 낮다. 그나마 많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못하고 있다.산업연구원(KIET)이 지난3월 조사한결과 조사대상의 76.3%가중소기업제도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거나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많다고답했다. 금융지원제도의 문제점못지않게 중소기업자체가 열악하다는 것도 지적하지않을수없다. 91년말현재 중소기업체수는 5인이상 제조업기준 7만1천1백5개로전체업체수의 98.5%를 차지하고있으나 생산액은 44.6%,부가가치는 45.8%에그치고 있다. 92년말현재 인력부족률(부족인원을 고용인력으로 나눈것)은대기업의 3배수준인 8.7%에 달해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있다.전체중소기업중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은 5.4%로 매출액대비기술개발투자비율은 0.24%에 불과하는등 기술축적도 미흡하다. 중소기업의부채비율은 4백19.6%로 재무구조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처럼 중소기업자체와 관련 금융제도의 문제로 인해 은행대출중중소기업분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못하고있다. 일반은행과 중소기업및국민은행을 합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3월말현재 42조8천6백51억원으로전체대출의 56.6%를 차지했으며 이 비중은 1,2년전과 비슷하다.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비중은 44%수준이다. 이중 단자회사의 경우업종전환에 따른 업무축소조정으로 중소기업여신이 감소했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부진한 편이다. 1.4분기중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은 4천2백40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회사채발행액의10.5%에 그쳤다. 한은은 중소기업금융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담보력보완,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기능제고,중소기업지원체계의정비,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의 역할제고,대기업의 결제관행개선을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