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년계획,졸속입안.경제제도개혁 등한시"...민주당
입력
수정
민주당은 28일 7월초 확정될 신경제5개년계획이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검토없이 졸속으로 입안된데다 경제제도개혁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와대안"을 통해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시적인 총량지표에 얽매이지말고 무역수지등 경제체질개선과 경제자율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량지표를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정책대안으로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보장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정상화 세제개혁일정제시와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 업종전문화정책시행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방지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