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세청 자체사정, 최대규모 인사 의미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자체사정및 쇄신인사"는 새정부출범이후 안팎의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새출발"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석된다.자체사정폭이 지난 74년 유신이후 서정쇄신차원에서 이뤄졌던대규모숙정(사무관급이상 1백24명 공직추방)이나 80년 신군부의 숙정규모에비견될 정도인데다 인사폭도 개청이래 최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이번인사에서 행시9회인 이석희재산세국장이 부산청장에 임명되는등"세대교체"가 시작됐다는 점도 국세청이 겨냥한 "환골탈태"의 시도로평가된다. .이날 처벌내용이 발표된 총1백21명중에는 금품수수관련자가 85명으로가장 많았다. 직급별로 보면 6급(20명) 7급(34명) 8급(54명)등으로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비위관련자가 많아 그동안 "일선에서 조사를담당하거나 사업자들과의 접촉이 많은 하위직급자들의 부조리가 더욱심하다"는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 이날 발표를 맡은 신석정감사관은 항간에 거론되고있는 세무공무원들의부동산과다보유설과 관련,"부동산과다보유로 문제된 직원은 한명도없었다"고 공식 해명.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은 파면 36명,해임 6명과 비위관련으로 사표를제출한 17명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파면된 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퇴직금을 절반만 받게되며 5년간 공무원에 다시 임용되지 못하고 3년간세무사자격이 상실된다. 해임의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수있으나공무원재임용과 세무사자격이 각각 3년간 정지된다. .이날 인사는 상반기중 명예퇴직자가 사무관이상 간부급만 68명에이르고 1급인 김종창서울청장이 후진을위해 용퇴키로 함에따라 오랜만에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국장급의 경우 현원 23명중 70%인 16명을 전보발령했고 서기관급도업무실적과 전문성을 반영해 현원 1백96명중 45%인 89명을 이동시켰다. 국세청은 서기관급이상 인사에 이어 사무관급은 현직위에서 1년이상 된직원(전체의 60%이상)은 대부분 교체하고 6급이하도 8월 정기인사때현관서전입 1년이상자를 전원 바꾼다는 방침.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끈 대목은 조사국장교체와 이재산세국장의부산청장전보. 조사국장은 우리나라 10대 실세중 하나로 불릴 정도의자리인만큼 조사국장을 마치면 추경석청장 임채주차장의 전례처럼 통상1급으로 승진하는 코스. 상대적으로 박경상국장이 중부청장으로 나간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이국장의 부산청장 임명은 부산청장이 다른지역의 지방청장을 한번 거치고가는게 관례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격으로 비쳐지고 있다. 경기고서울대법대출신인 이국장은 이미 국세청내부에서 차세대청장감중 하나로꼽히고 있던 터여서 행시 10회인 이건춘기획관리관이 재산세국장으로보임된 것과 함께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