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무서 상담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소기업들이 세금때문에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일까. 지난 3월말 전국 1백30개 일선세무서 민원실에 설치된"중소기업세무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중소기업인들은 임시특별세액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혜택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수출손실준비금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지방이전시세액공제와 감면제도등에도 문의가 집중됐다.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의 세무서 중소기업세무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와상담신청은 1만5천71건. 국세청은 이중 6천4백98건의 애로사항을해결해줬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치면 7백82억원의 조세지원을 한 셈이라고한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와 애로사항중 관심이 높았던 사항에 대한해결사례를 소개한다.** 주요상담내용 ** 제조업자가 제품의 일부를 수출하면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때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아왔다. 원재료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달더빨리 환급받을수는 없는지.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에도 매달 또는2개월마다 조기환급받을수 있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보관 관리하기위해 별도의 장소에 하치장을신축하는 경우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와 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당연히 세액이 공제되며 하치장은사업설비에 해당되어 조기환급도 가능하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서 직원에 대해퇴직급여정산과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인기업 당시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법인이 할수있다. 또 이는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않는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이자소득이 중소제조업에 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제조업만 영위하더라도 매출 매입거래와 사업자금운용에 수반된 자금이은행에 예입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조사업의 소득으로 보지않는다.따라서 이자소득은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애로사항해결 ** 서울서초구잠원동 xx상사(제조업). 납세자 본인이 간암과간경화로 투병생활을 하고있어 자금난악화로 세금납부에 애로호소. 납세담보를 제공받은뒤 지난3월 고지된 종합소득세 1억9천5백만원을10월말까지 징수유예토록함. 부산중구중앙동 엔지니어링. 경기부진으로 거래처에 대한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못하고 어음할인도 불가능,부가세(1억2천5백만원)를 납부하지 못함. 부가세납기를 60일 연장해주고 납기를 지키지못한데 따른가산세(1천2백만원)부담도 없애줌. 강원도고성군 콘크리트. 3월말 납기 부가세 2천3백만원을체납,세무서에서 체납세금납부를 독촉하자 회사대표가 세무서를 찾아와애로사항을 호소. 일부 분납후 계절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5~6월께 완납토록하고거래처에 대한 채권압류등의 체납처분을 유예. 부산남구대연동 목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 조사기간중정상적인 영업을 할수없는데다 신용도에 타격을 입어 도산위기에 처한다고호소.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91귀속 소득세조사기본지침"에 따라조사유예자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