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조사방침 정하지 않았다"...이감사원장

이회창감사원장은 4일 국방부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 전직 대통령의 비위사실이 들어날 경우 조사를 벌인다는 원칙은 세웠으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침이 서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은 이날오전 율곡사업특감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활동에는 성역이 있을수 없다"며 "현정권이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감사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국방부 율곡사업특감과 관련 "그동안 수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방산장비와 무기체계의 선정 및 업자지정, 계약관계, 납품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가 과거정권에 대한 보복적 인상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 이감사원장은 "감사가 지난간 기간의 사안을 감사대상으로 삼기때문에 과거 정권 당시의 사안이 감사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원장은 이어 "최근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활동이 금융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금융부분에 대한 사정활동은 오히려 그동안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소가 되어온 꺾기등 구속성예금이나 커미션등 기업의 음성적 금융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화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라고 말해 국책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감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기부 및 검찰에 대한 감사여부와 관련, "사정차원의 감사계획은 전혀 없으며 특히 안기부는 모든 예산이 예비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언급, 이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국방부 율곡사업에 대한 특감외에 이달과 내달중에 세무관서의 세무처리 및 경찰의 대민업무처리에 관한 특감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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