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자율화.개방계획 작성연기 ... 정부,내년3월 확정

정부는 금년말로 예정돼있던 3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작성을 새정부가들어선 내년3월로 연기키로했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은행(IBRD)이12월초에 제출키로돼있던 우리의 3단계계획에 대한 자문보고서를내년1월에나 제출하겠다고 통보해온데다 여론수렴에 시간이 걸리기때문에3단계작업은 3개월가량 늦어질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또 내년6월까지 확정키로한 금융산업개편작업과 균형을 맞추고미국의 새정부와 의견교환을 갖기위해서도 3단계 개방계획작성은늦어질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계획일정이 이같이 지연될 것임을 23일 외교경로를 통해미국측에 통보했으며 이에대해 미측도 우리측의 입장을 이해했다고설명했다. 3단계개방계획작성과 관련,재무부관계자는 한미두나라 모두 내년초정권교체가 이뤄지므로 금리자유화 채권시장개방 자본거래자유화등금융산업의 핵심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개방계획은 신정부에서 최종확정토록 한다는 것이 현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97년이후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토록되어있는 3단계 금융자율화및개방계획은 1,2단계 작업에 포함되지않은 중장기 과제로 국제수지 물가등경제여건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들이다. 이들 과제는 특히금융산업의 구조개편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금리자유화,여신관리제도개편문제,채권시장개방,단기금융시장의 발전방안,외환및자본거래자유화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무부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있는 개방계획은 시장금리에 따른재할금리조정에 이르기까지 97년이후 모든 금리의 자유화와 민간기업에대한상업차관허용등이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따라 지난 3월 3단계 중장기 금융자율화및시장개방계획을 위한 작업일정을 확정,1단계와 2단계 개방계획은 3월과6월에 각각 확정 발표했고 3단계작업은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