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 출범하면 슈퍼301조 부활될 듯 [김형철특파원]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의 통상정책고문으로 차기 무역대표취임이 유력시되는 폴라 스턴 전 미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은 6일 미 통상법슈퍼301조의 부활을 강력히 시사했다. 스턴여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국제품을 몰아내고 있는 시장이 있으면 대통령은 강력히 움직일 것"이라고 말해 국내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포괄무역법 슈퍼301조를통상정책의 기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명했다. 그녀는 또 쌀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2국간 교섭이 아니라 신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의 테두리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