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리자유화 년내실시 가능 ... 한은,여건성숙 판단

한은은 최근의 금리하락추세와관련,관심이 집중되고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4일 "최근의 금리동향과 정책방향"을 통해 실세금리의 지속적인하락으로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축소돼 금리자유화를 확대실시할 경우예상되는 금리상승압력이 완화되고있기 때문에 2단계자유화를 앞당겨야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금리자유화계획에 따르면 2단계금리자유화는재정지원과 한은재할인 대상대출을 뺀 1,2금융권의 모든 여신및 2년이상장기수신금리를 대상으로 올하반기부터 내년중 적절한 시기에 시행토록되어있었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자유화에 관한한 가능한한 빨리 해야한다는입장이었으며 이번에 이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박재준 한은조사1부장은 실물경제전망과 통화관리여건등을 고려할때최소한 연말까지는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계속될것으로 내다봤다. 박부장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때 2단계금리자유화를 실시할수 있는여건이 성숙돼있다고 밝혔다. 2단계금리자유화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겨야한다는 한은의 주장은 연내라도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건성숙등과 관련,연내실시에 다소 미온적인입장을 보이고있는 재무부와의 정책조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시장실세금리의 하락을 촉진하기위한 은행규제금리의인위적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부장은 규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금융중개기능이 떨어지고자금흐름이 왜곡될수 있으며 불건전금융관행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설명했다. 그는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금리자유화라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덧붙였다. 한은은 장기적으로 금리의 절대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경제안정화정책을 일관되게 시행,기대물가상승률을 낮추는게 중요하다고밝혔다. 한은은 최근의 금리동향과 관련,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볼때 작년10월부터 지금까지 월평균 0.39%포인트씩 낮아져 금리가 떨어졌던지난84년12월부터 86년3월까지와 89년7월부터 90년3월까지 보다 최근의금리하락폭이 크고 속도도 빠르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감안한 실질금리도 연7%수준이어서 작년말보다 3%포인트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