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면톱 > 정부-민정당, 내년에산 금년비 13.2% 증액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내년도예산안의 일반회계를 금년대비 14.6% 늘어난38조5백억원 규모로 하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증액과 일부사업의지방이양등을 통해 모두 6천6백7억원의 재원을 추가확보,당의 역점사업에충당키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38조5백억원과 재특2조6천20억원을 포함,금년대비 13.2% 증가한 40조6천5백20억원으로확정됐다. 당정은 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부고속전철과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를삭감치않기로했다. 당정은 또 3천억원의 금년도 추경을 편성키로 하되 지방교부금을 제외한1천9백40억원중 1천5백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4백40억원은예비비와 대선관리비용으로 사용키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및 당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예산안을 확정하고 16일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당정은 이들 추가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정부안보다 5백억원을증액,1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기구조조정기금과 공제사업기금도1백25억원과 1백억원씩 각각 늘리기로했다. 또 도로건설 1천억원 지하철건설 5백억원등 사회간접자본에서1천8백90억원을,국민복지및 도시영세민지원에서 7백4억원을 늘리도록하는한편 사학지원을 당초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확대하는등 교육 과학기술문화분야에서 6백38억원을 증액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과련,경지정리사업비를 정부안보다4백83억원 늘려 경지정리대상을 종전 1만5천 에서 2만 로 확대하고영농자금과 양축자금도 3백7억원과 2백1억원을 각각 증액,지원키로했다. 당정은 또 공무원봉급인상과 관련,1천6백50억원의 재원확보를 통해하후상박원칙에 따라 금년대비 평균3% 인상토록하되 내년7월1일부터적용키로했다. 당의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6천6백7억원의 추가재원은 재특에서4천5백억원,도로특별회계국고채추가발행 1천억원,일부사업의 지방이양을통한 1천60억원등의 방법으로 마련된다. 한편 당정은 이날 방위비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국방부등 관계부처간이견이 해소되지않고있어 절충을 계속한뒤 노대통령의 재가를받아 결정키로했는데 금년대비 9.5%안팎에서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