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초과 편입 허용율 70%로 확대

앞으로 취락 공업지역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때 농지 또는 초지의편입허용비율이 현행 50%이내에서 70%이내(절대농지는 편입농지의20%이내)로 확대된다. 또 포괄적인 토지이용계획확인제도가 시행돼 하나의 서식에 각종토지이용규제내용과 개별지가까지 모두 포기하여 발급된다. 건설부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지난 5월30일 개정됨에따라 이같은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