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수도권 동남권에 85% 편중...산업비효율 가속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어 산업의 지역 편중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27일 상공부가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원된 공업발전기금,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공업기반기술개발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 4개 정책자금의 권역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이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57.2%를 차지했다. 또 동남권에 대한 지원도 전체 지원액의 27.7%를 차지, 이들 2개 지역에정부 정책자금의 84.9%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부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전체의 8.6%, 서남권은 5.9%에 각각 그쳤으며 나머지 지역은 0.6%에 불과했다. 이같이 정책자금의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 기존 업체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이외의 권역에 대한 우대도 그 정도가 미흡해 선언적인 의미를지니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자금의 편중지원은 수도권과 동남권 등 기존의 산업 밀집지역에서인력난과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열악한 기업여건으로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산업의 비효율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