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검토

국방부는 22일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 관련,오는 9월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에 앞서 열릴 양국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것으로 보고 현재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국가안보에 심대한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 평가를 기초로 한미간의완전합의가 요구되는 사항"이 라면서 "현재 국방부는 이같은 점 등을고려,가장 좋은 환수시기가 언제인가를 면밀 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작전통수권 환수시기를 놓고 청와대와국방부,합참간에 이 견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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