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책 차질 예상... 공공청사 이전 허용으로

정부가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에 국영기업을 비롯한 이른바 "공공청사"의 이전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수도권집중 억제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영기업등의 사옥을 수도권지역에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최근 국무총리훈령제정을 통해 서울에 소재하는 이들 "공공청사"가 분당 또는 일산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견지해온 기존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의지약화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집중의 가속화를 유발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