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율 산정 자율화/모집방식 개선 시급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모집방식을 시급히개선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내보험사들도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의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보험산업의국제화전략"(채욱책임연구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등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시장질서문란이 예상되며 특히 외국의 독립대리점이나 중개인제도가도입되면 방문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영세적인 모집제도가 큰 타격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상품이 단명하고 자산운용과 경영효율이 낮은 국내 보험업계는선진보험기법과 다양한 상품을 갖춘 외국회사들의 진출로 인해 시장이 크게잠식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외국보험사의 영업 및 투자수익의 본국송금도상당한 자본유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선진기법을 갖춘 외국보험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국내제도 개선에 주력,우선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보험료율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여 가격기능을 높이되 보험료율의 급속한자율화는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