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조달물수송도 개방 ... 해운업계 비상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다자간무역협상중(MTN협약) 정부조달협정이내년7월 발효됨에따라 가스공사 포철등이 발주하는 LNG 철광석등의수송시장개방이 불가피해져 해운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고있다. 25일 해항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 일등 선진12개국은 최근 GATT다자간무역협상중 "정부조달협정"내용의 일부를 개정,중앙정부뿐아니라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시장도 개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90년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GATT의 "정부조달협정"에가입키로 이미 결정,내년7월 발효예정인 이 협정에의 가입이 기정사실화된상태이다.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국내 해운업체들이 독점운송권을 갖고있는가스(LNG) 철광석 유연탄 수송시장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가스공사는 오는2000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오는 LNG물량을 10척의국내 LNG선에 수송권을 줄 예정이나 앞으로 공개 입찰할 경우 94년발주되는 LNG 제5호선부터 당장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LNG수송시장이 개방되면 미 일등 선진국 해운업체들은 자국내에서소득세등의 조세감면혜택을 받고있어 공개입찰경쟁에서 우리 업체들에 비해유리하기때문에 국내선사들은 LNG수송권을 외국선사에 빼앗길뿐아니라LNG선건조도 불가능해져 국내 조선업계에 악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가스뿐아니라 포철과 한전이 호주 브라질등에서 수입하는 철광석 유연탄의수송권도 외국선사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철광석은 한진해운 범양상선등 국내 5개선사가 연간 4천만t가량을호주 인도등에서 독점수송하고 있으며 유연탄은 한진해운 대한해운등3개선사가 연간 6백만t을 호주 아프리카등에서 수송해오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최근 두차례의 긴급회의를 통해 해운업체에 미칠 파급을고려,해운분야에서의 조달시장개방을 가능한 늦춰주도록 정부에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해항청관계자는 "정부조달협정에서 해운분야는 우선순위에서서비스 건설 신공항건설등 다른 분야에 밀려 업계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조달협정회의에 관여하고 있는 상공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오는 3월께 우리나라의 가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