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3천억수준 삭감...여야 밤늦게까지 진통 거듭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총 33조5천50억원 규모의 정부제출새해 예산안을 세입과 세출에서 최소 3천억원씩 각각 삭감해처리한다. 여야는 그러나 삭감규모를 놓고 최대 3천억원까지 양보할수 있다는입장을 밝힌 민자당측과 총규모의 1%인 3천3백50억원 이상의 세출을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 장이 팽팽히 맞서 법정처리시한인 이날밤까지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및 전체회의, 본회의 개의시간을 계속늦춰가 며 예결위 간사접촉과 여야총무회담, 그리고 부총리 예결위원장여야간사및 총무등 6인연석회담을 잇따라 갖고 막바지 절충을 벌였는데야당측이 국민세부담경감을 위 한 세입삭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이유를 내세워 합의처리에 응하지 않을것으 로 예상돼 새해예산안은야당의 반대와 불참속에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측은 잇딴 여야접촉에서 3천억원 삭감이 이날 오전 청와대등정부측과의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최종 양보안임을 들어 야당이예결위및 본회의에서 표결 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측은 1%선의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찬반토론 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뒤 퇴장,표결에는 참여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또 세입의 삭감방식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세법개정없이석유사업기금등 재특부문의 차입금에서 1천5백억원, 세외수입에서1천5백억원등 3천억원을 삭감할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측은세외수입과 관세등 일반회계 세입에서 3천3백50억원 을 깎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세출부분에서도 방위비와 예비비및 관변단체지원금을중심으로 삭 감할것을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방위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항목에서 손질할것을 주장, 오후늦게 까지 공방을 벌였다. 한편 재무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세법개정을 하지 않기로함에따라 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등 6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표결로폐기시켰다. 법사위도 이날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 정부제출예산부수 법안을 포함, 14건의 법안을 처리하려했으나 민주당측의 반대로오후 늦게까지 회의 를 열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