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가침/교류협력 단일안제시...정/연총리 기조연설

남북한은 23일 오전 10시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공개회의에서 정원식국무총리와 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각각 새로운 합의안을 제시했다. 정총리는 연설에서 그동안 세차례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간에 제시됐던 합의 서안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 문건인 를 채택 하자고 제의했다. 반면 연북한총리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선언과 남북불가침과 화해및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남북총리는 형식에 있어 불가침및 교류협력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북측이 새로이 비핵지대화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아회담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날 정총리가 제시한 전문과 15개조항으로 구성된 단일합의서안은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았던 와 그리고북측이 제시한 불가침선 언안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 이 단일합의서안은 화해분야에 언론매체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재결합 ,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상주연락대표부설치등 남북관계개선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총리는 불가침문제와 관련, 무력불사용 침략.파괴.전복행위금지분쟁의 평화적 해결등 기본사항외에 군사적 신뢰구축, 불가침이행의보장조치 7개항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총리는 특히 이 합의서가 남북이 각기 맺은 기존의 조약이나 협정에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효력의 한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정총리는 합의사항의 구체적이행을 위해 군사.통행.통신.통상위원회 및상주연락대표부등 5개의 실천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합의서 발효후 2개분과위도 설치, 이들 기구의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자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같은 제의에 앞서 "나는 귀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귀측의 제안이나방안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핵무기개발은 남북간에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뿐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측의 연총리는 긴급제안으로 내놓은 9개항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안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소유.사용금지 조선반도내에핵무기배치및 핵무기 탑재비행기.함선의 영공.영해통과, 착륙.기항금지핵무기의 전개.저장및 핵우산 협약의 체결금지를 주장했다. 연총리는 특히 미군철수와 핵기지철폐 미군핵무기 철수를 확인하기위한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안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 핵무기 소유국들의 핵위협금지를 위한 대외적조치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연총리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과 관련, "남조선에서 미국핵무기의 완전철거가 확인되면 아무때나 국제협약에 따르는 남북동시 핵사찰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총리는 과 를 제시한 뒤이 두가 지안을 포괄하는 단일문건을 채택할수 있다면서 21개조항의을 제시했다. 북한측의 이 포괄합의안을 불가침의 기본조항과 함께 상대방파괴.전복행위금지 경제협력교류실현 이산가족 대책강구등을 담고있으며 구체적 협의를 위한 정치.협력교류등 2개분과위원회를 합의서발표 2개월이내에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연총리는 이밖에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평양에체류중인 박성희양등의 무사귀환 보장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