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재택회계 대폭 축소 촉구

한국노총은 10일 지난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과도하게 예탁되는등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 재특회계의 규모를 대폭축소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이날 경제기획원 보사부및 국회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현행국민연금제도는 91년5월말현재 가입자가 4백70만명(기금조성액2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특예산에 지나치게 예탁되는 바람에 기금이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노총은 현재 갹출료의 50%인 재특예탁규모를 20%수준으로축소하는 대신 재특예탁이자율을 국공채이자율인 13%수준(현재11%)으로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노총은 신규 조성된 기금의 10%수준을 주택및 보건휴양등복지부문에 투자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이사회개편 감사제도강화실무위원회신설을 요구했다. 노총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이 오는2023년에는 1백91조원으로 최대규모에이르렀다가 그 이후 지출증가로 2028년에는 첫적자가 발생하고 2038년에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