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 이달 중순경 열려

한소 양국간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회담이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3일 재무부관계자는 한소양국이 체결키로한 9개경제 협정중 마지막이될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을 갖기위해 소련재무부 조세담당차관이이달중순께 방한키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에 우리측에서는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이 수석대표로참석한다. 한소양국이 협의하게될 이중관세방지 협정은 30여개조항으로 돼있으며양국기업들이 벌어들인 사업소득 이자및 배당소득등에 중복과세를배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측은 UN(국제연합)이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등에서 정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모델로 삼고 소련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다른 경제협정과 달리 비순절차가필요한 국가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한소양국간에 세율 과세대상등이 전혀 달라 이달 중순의 한차례회담만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극히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