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국민주택규모 70-80% 선으로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실질적 대책없이주거환경의 질적 향상만을 추구해 불법전매,도시빈민의 생계 고용구조파괴등 각종 폐단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현행 방식 도시빈민 거주안정 간과 소지 *** 서울시 진철훈주택개량과장은 1일 상오 서울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소득층 주택정책을 위한 아시아권역세미나''에서"현행 재개발제도는 효율적 토지 이용이라는 장소의양질화만을 추구함으로써 도시빈민들의 거주안정문제를 지나치기 쉽다"고전제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현지 정착이 가능하도록 사업방식이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진과장은 합동재개발방식이 고층 대형아파트건설에 치중해 추가자금및유지관리 비부담으로 인한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실패로저소득층의 생계고용 구조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권을 노린 외부인의 무허가건물 매입,위장세입자 발생뿐아니라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건설로 주변의 도시 하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고도시경관을 해칠 우려 도 있다는 것. 그는 자력재개발방식도 주택이 개량된 후 전세금이 이전보다 오르게 돼대부분 이 영세민인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과장은 이에따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으로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 5.7평) 건립 가구수를 현재의 60%이상에서 70-80%선으로 늘리는등 소형평형 주택을 더욱 많이 지어 저소득 주민의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건립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국고보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정밀조사후 전산관리로 위장세입자전입통제자연녹지등 에 임대아파트 단지를 우선 공영 개발해 철거민을먼저 입주시킨후 재개발사업을 추 진할 것등을 제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