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자제법 소위원장에 김동규의원

정부는 앞으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전국 79개 종합병원을응급의료전문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의 응급진료시설및 장비를확충키로 하는 한편 국립의료원에도 30개 병상규모의 응급진료센터를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야간이나 공휴일등 진료사각시간대의 응급 환자를 위해서군병원의 대민개방 오지와 벽지의 환자수송을 위한 군경헬기 활용응급진료전문의 양성등 관계기관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로했다. *** 적십자 응급정보센터 운영 *** 정부는 이와함께 응급환자 전용신고전화설치(129번)등 응급의료통신망을 구축하고 환자신고접수와 신속한 후송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본 지사에 11개소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5일 "정부는 이같은 의료 발전종합대책을마련했다"고 말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91년부터 3년간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6천만달러를 연기 7.7%에 3년거치12년상환 조건으로 이들 병원에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개정, 중소규모의 병원도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 했다"고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법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등 9종의 각종세금을 의료의 공익성과 형평성에 맞게 감면키로 하고 이를 금년도세제개편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93년까지 병상2만개 증설 ***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험확대로 국민들의입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3년까지 2만개의 병상(91,92년 각각7천개 93년6천개)을 확보키로 하고 민간병원에 총소요자금 6천억원중3천억원을 재정자금 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험잉여 자금에서 매년 1천억원씩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