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 의무화...민자 관계법안 이번국회 상정

*** 금명 총리주재회의서 대책 논의 *** 정부는 11일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금명간 국무총리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북한의 새로운 군축안 제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임시국무회의 군축문제 집중논의 *** 정부는 이날 청와대 확대당정회의가 끝난뒤 곧 이어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의 한일, 한소,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각부처별 추진과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국방부장관은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신중히 검토한뒤 내각차원에서 밀도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통일원장관도 군축안등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비교적 명백한자세"라고 말하고 "이 문제에 관해 통일원이 대응방안을 곧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로서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와관련 "북한에 대한 우리의 기존정책이 있지만 조목조목 북한에 대응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한소관계와 관련 양국간 교역및 자원공동개발,해운직항로개설, 통신망문제, 소비재교역, 신용장개설문제등에 관해서도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대소문제와 관련, 수교와 경제협력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존기구가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기구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오는 14일정례 국무회의때 관련부처는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총리는 이어 "우리나라가 소련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소련연구결과등을 대학의 연구소등을 통해 신속하게 입수해 활용하며 남북관계와 관련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군비통제문제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말했다. *** 최우선과제 물가안정 쌀 쇠고기 방출 대폭 확대 *** 국무회의는 또 연쇄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치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에 두기로했다. 이와관련 이승윤부총리는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쌀과 쇠고기의방출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건축붐을 타고급등하고 있는 인건비 인상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 재벌기업들 상호간 협조체제 잘 되지않아 *** 이부총리는 또 "한소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 성급한 접근은 마땅치 않다"면서 "특히 우리 재벌기업이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정부는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소련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