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탄외무장관회담 열려

국회는 4일 노동위와 외무통일위를 각각 소집, 정부측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현황과 대책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계획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개선문제등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노동위에서는 야당측이 공권력에 의한 노사문제해결이 사태의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노동정책의 기조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졌으며 외무통일위에서는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확고한 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견해들이 제시됐다. *** 대량 구속 배경 집중 추궁 ***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KBS 및 현대중공업사태에 있어 노사간의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은채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한 배경현대중공업 노사분규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의 실체 KBS및 현대중공업 사태관련자의 대량 구속 및 노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인수사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수 의원(평민)은 "금년 1/4분기 노사분규가 작년 동기에 비해20%에 불과한등 노사분규가 전반적으로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이섯부르게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연대/동조파업을 유발, 지금과 같은심각한 국면을 야기했으며 이는 공권력에 의존한 산업평화정책이 허구성과위험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차제에 공권력에 의한노동통제정책을 포기하고 파행적인 노동정책에 책임을 지고 노동장관이사퇴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외무통일위는 최호중 외무장관으로부터 지난달 30일의 한-일외무장관회담결과 및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재일동포의법적 지위개선에 대한 확고한 보장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보상 사할린교포의 모국방문지원 노대통령의 방일문제등을 따졌다. *** 평민 "방일 앞서 재일동포 지위보장" 주장 *** 문동환 이찬구 의원등 평민당의원들은 "이번 한-일외무장관 회담결과가재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및 등록증 상시휴대의무의 완전 철폐등 당초정부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개선에 크게 미흡했다"고 주장,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이들 문제에 대한 보다 확고한 보장을받지 않을 경우 노대통령의 방일계획 자체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조순승 의원(평민)은 특히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 교포3세이하 법적지위의 타결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이냐"며 "일본 극영화의 한국내 상영보장, 서울-부산간 고속전철건설과 이번 지위타결 및 노대통령의 방일과는어떤 상관관게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