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자격요건을 강화...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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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12일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한 내용의"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예 따르면 부동산 중개법인의 허가기준을 임원이 4명이하인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2명이상, 5명이상인 경우는 반수이상을공인중개사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또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현행 법인2,000만원 이상 공인중개사 500만원 이상에서 법인 5,000만원이상공인중개사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