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시장규제 점진 철폐...미, 가트귀속 10년계획안 제의

미국은 5일 세계섬유시장에서의 각종제한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이 부문을 가트(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규칙으로 귀속시키는10개년 계획안을 제의했다. 이번 제안은 오는 12월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 라운드무역자유화협상의 섬유협상그룹에 제출됐다. *** 섬유시장 재편성 주장 *** 미국 대표단은 값싼 제3세계 섬유제품의 서방시장 접근을 제한하고있는 다자간 섬유협정(MFA)를 오는 9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의과도기간중 점진 철폐하고 가트체제에 의한 세계섬유시장의 재편성을주장했다. 지난 88년의 세계섬유시장규모는 가트 추산 1,770억달러에 달했는데이중 절반가량은 다자간섬유협정의 통제를 받고 있다. 5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MFA는 선진국들이 개별협정을 통해 국내산업을개발도상국의 값싼 섬유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제3세계 수출국가, 선진국 시장 개방에 촛점 *** 제3세계 섬유수출국들은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공업국의시장 개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들중 일부는 MFA가 만료되는91년7월31일 이 협정이 폐기되고 완전한 가트체제로의 전환하기를 희망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4년 가트의 후원아래 체결된 후 그동안 3차례나종료시한을 연기해온 MFA가 원칙적으로 내년 7월 폐기되고 이에 따른 모든제한들이 철폐돼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의 제안은 오는 99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규제를 철폐해나가면서 이를 가트체제안을 통합시키기 위한 과도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일 양국의 제안은 모두 3일간 열리는 섬유협상그룹에 제출됐다. 처음 협상이 시작된 우루과이에서 이름을 딴 우루과이라운드는 세계통상15개 부문을 포괄하면서 오는 21세기에 무역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