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금리정책 잘못돼있다"...원화절상 따라 금리도 치솟아

원화절상과 금리상승이 계속 함께 이어지고 있어 통화금리정책에 뭔가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스위스/서독/대만등 다른 나라의 경우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여환율이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게 "정형화된 수순"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19일 원화의대미달러환율은 또 30전이 떨어져 666원60전을 기록했다. 올들어 17원50전이 하락, 2.63% 절상된 셈이다. 또 이날 장외시장 콜금리 (단자회사간 콜거래금리)는 18%, 통화안정증권유통시장수익률은 15.5%로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연초 대비 통안증권수익률은 3%포인트정도 오른셈이다. 지난18일 김건한은총재가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는등 그동안 통화당국자들이 계속 비슷한 주장을 폈으나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셈이다. 환율이 내리는데 금리는 오르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코 일시적인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로 여겨진다. 85년 10월25일 환율이 893원40전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년6개월만에226원80전 (원화절상폭 34%)이 떨어지는 동안 대출금리도 10-11.5%에서11-13%로 오히려 치솟았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일본이나 대만등은 국제수지흑자확대로 자국통화가절상됐던 최근 3년간 국내금리는 계속 하향추세를 나타냈다. 일본은 85년 9월 선진7개국 재무장관회담 (플라자 회담)이후 미달러화에대한 엔화절상률은 90%대를 기록했으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재할인금리는연 5.0%에서 계속 떨어져 87년 2월이후 연2.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경우도 대만달러는 미달러화에 대해 40%이상 절상했으나재할인율은 85년 연5.25%에서 현재는 연455%로 0.7%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연말 달러당 124원95엔에서 최근에는 131엔대로 높아지는등 올들어 엔화가치가 4.9% 절하됐지만 엔절상을 메워주기 위해 내렸던금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업체와 경제 단체관계자들은 이같은 외국의 예에 비추어우리나라의 금리및 환율정책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노사분규등으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리를내릴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원화절상과 금리상승의 이중고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실제금리인하를 가져올 대책을실제로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