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통상마찰해소위해 정부 총력

정부는 오는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불공정무역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선정과 관련, 통상담당 관계자들을 미국에 급파, 우리쪽입장을 설명하는 한편내달초 농산물수입예시계획을 발표하는등 불공정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대미통산현안의 조기타결에 나서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미통신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내달초에 산업별 불공정관행, 상대국의 수입규제내용등을 담은 무역보고소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계기로 김영태기획원대외경제조성실장, 현오석대미통상담당과장을 이날 워싱턴에 파견했다. 김실장등은 1주일정도 워싱턴에 머무르면서 의회및 행정부관계자들과 비공식접촉을 갖고 부시행정부의 통상전략을 살핀후 통상대표부(USTR)의 알가이어부대표보와도 만나 한미통상현안의 조기타결에 대한 우리측입장을 전달할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관계자들에게는 지난87년 95억4,000만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가 88년엔 86억4,000만달러(수출증가율 17%, 수입증가율 46%)로 축소됐으며 금년엔 이를 65억달러로 대폭 축소해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밝혀 우리의 대미흑자축소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올들어 이미 39개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완화조치를 확정, 3월1일부터시행키로 하고 내달초 190여개 농산물에 대한 89-91년간의 수입예시계획을마련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 우리의 시장개방노력을 집중적으로 알릴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양국간 주요통상현안인 영화 지적소유권 통신문제등에대해서는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보완대책을 강구, 조기에 타결되도록 해 불공정무역국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내달초 무역보고서초안을 작성, 3뭘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4월말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USTR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근거로 5월말까지 각국의 불공정무역관행중 그정도가 심한사례를 우선협상관행으로 고시하고 우선협상관행이 많은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