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GATT에 일본의 쌀수입규제 위반여부 요청

클레이턴 야이터 미 무역대표는 일본의 쌀수입규제에 대한 미국 쌀 생산업자들의 제소를 기각하고 그대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의 쌀 수입규제가 GATT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이터대표는 최근 GATT위원회가 일본의 쌀수입규제조치를 국제통상규약위반으로 판정하기 전에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쌀수입규제문제가 GATT위원회의 조사에 회부되면 군사기간만 6개월 이상이소요돼 차기 미행정부로 이 문제가 이월될 공산이 짙다. 야이터는 2년전 미국 쌀생산업자들이 일본의 쌀수입규제와 관련, 대일보복조치를 요청했었으나 이 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 세계통상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견, 기각했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미행정부에 미국 쌀생산업자 정미업자및 수출업자의 대일301조청원을 기각하도록 압력을 넣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