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말 믿고 투자했다 낭패보는 LNG 발전회사들
민자 LNG 발전소 건설은 2011년 9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 정부가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려했던 정책이다. 온실가스 발생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이고, 미세먼지 원인인 황산화물(SOx) 배출이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려책과 전력수요 예측을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 달리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0년 10% 수준에서 지난해 2.8%로 급락했다.
LNG 발전소의 가동률 저하는 정부가 전력을 발전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사들이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단가가 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부터 먼저 구입한다. LNG 발전단가는 ㎾h당 75원 수준으로 석탄(35원)의 두 배를 웃돈다. 설상가상으로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등이 ㎏당 89원으로 발전용 유연탄(30원)의 세 배에 달한다. LNG는 가격이 비싼 데다 세금까지 높아 경쟁이 안 되는 구조다.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가 LNG 발전소를 고사 위기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란 점에서 발전용 LNG에 대한 세금 인하 및 보조금 인상 요구를 무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가뜩이나 대선을 앞두고 원전도 안 되고, 화력발전도 안 된다는 무책임한 구호가 난무하는 판이다. 원전·화력발전과 함께 장기적인 전력 수급의 안정성 차원에서 LNG 발전을 봐야 한다. 이래서야 누가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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